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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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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구형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4.3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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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내달 25일 열려
이규민 의원
이규민 의원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30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비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거 공보물을 낼 때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의원이 '자신의 취미활동인 바이크를 타기 위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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