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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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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무죄' 확정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4.04.2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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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김보라 시장

김보라 시장이 중단없는 안성발전을 위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은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인 2022년 5월에 선거공보물에 '32년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해 4월 업무추진비로 530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시장에게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판결해 왔다.

한편, 김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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