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면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오. 이하 대책위)는 12일 오전 11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이하. 한전)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와 원곡면 산하리의 지중화 공사 구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대책위와 한전은 지난해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지역지원사업과 러브펀드 기부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1월 산하리 지중화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협의, 11월 산하리구간 지중화 설계 공사계약을 진행 했고,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중간 수직구 굴착 완료 및 굴진을 준비중이며, 철탑, 선하부지 용지를 협의 중이다.  

향후 주민 협의를 통해 산하리 신촌마을, 성주리, 성은리 산직, 통심마을 지역지원사업, 산하리 평동마을 특별지원사업, 지문리 주민대표 5인 선정 별도 협의, 원곡면 체육행사 지원, 송전선로 주변 마을 대상 마스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관계자는 “2023년 11월부터 고덕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가공선로(송전탑)를 건설한다. 그리고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2024년 12월 공사 준공)되면 가공선로를 철거(2025년 1월 철거 작업 착수)한다”면서 “지중화 공사는 지하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직구를 양쪽에 뚫고, 또 중간에도 뚫어 양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해 공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지하 굴착공사는 1일 2m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오 위원장은 “지중화 공사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표면에서 깊이에 따라 보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말한 후 “지하에서 공사를 하면 지하수 고갈과 개발행위 제한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에서 공사를 하며, 지하수맥을 건드리면 지하수의 흐름이 변해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수에서 흙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구간에 대한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송전탑이 세워지면 송전선로에서 이격거리 따라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관계자는 “지중화 구간에 대해서도 보상은 하지만 보상가격이 낮다. 얼마나 지하로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보상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이후 정확히 확인해 설명하겠다)”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구간에 대해 등기부상 지상권을 설정한다.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관공서에서 해당 권리권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 지상권 동의신청을 하면 (지하에 매설된 전선 케이블에 영향이 없으면)동의해 준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지장물 사전조사를 통해 관정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러나 오래된 관정은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봉오 위원장은 “지하수 등에 대해서도 광역상수도 연결 등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 관정에서 나오는 수량을 조사해 지중화 공사 이후 수량이 감소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처방안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친 대책위와 한전은 오후 2시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가졌다.

김봉오 위원장은 “지난 10월 6일 서울 이규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삼성 3자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측에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삼성측에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 상생협력 MOU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삼성반도체가 고덕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 2개 라인을 증설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 ▷삼성반도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원곡초등학교에 운영 ▷원곡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삼성 협력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 ▷지중화 구간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사업비가 절감된 만큼 지역공익사업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현장 방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안성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참석하지 않아 원곡면 대책위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원곡면 대책위원들은 “오늘 송전선로 현장방문에 공무원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안성시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시장과 국회의원, 부시장, 국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7년 동안(2014년~1020년) 송전선로 반대활동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무엇을 도와주었느냐?”면서 “담당과장(창조경제과장)이 참석해 시장에게 전달하겠지만, 직접 듣는 것과는 다르다. 안성시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원곡면에서 회의를 하지, 안성시에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선 창조경제과장과 이규민 국회의원 비서는 “다음 회의에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2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