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이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 출산, 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세대를 막론하여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는 작년 6월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고,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연구기관, 관련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양운석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입법공청회, 그리고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 세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양운석 의원은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과거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일명 ‘80·50’ 사회 문제가 붉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심사되지 못해 올해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보다 도민과 더욱 밀착하여 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례가 향후 법률의 길잡이가 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절망의 늪에 빠진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의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29일 제37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