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운영하며 임상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사용 의약품 중 치료법이 없고, 의미 있는 개선을 입증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십억대에 달하는 중증·난치 질환 신약들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고, 치료제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열어주되, 건강보험 급여 등재 후 사용단계에서 환자 안전성 및 의약품 효과성 등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건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배은영 교수(경상대학교 약학대학)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보라미 본부장(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동근 사무국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문영철 교수(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진아 사무국장(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오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이 참석하여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은 장선미 교수(가천대학교 약학대학)가 맡을 예정이다.
한편, 최혜영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척수성 근위축증 환아 어머니를 모시고 25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최혜영 의원은 “아직도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의약품이 많고, 치료제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환자 여러분을 현장에서 많이 뵙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의 실질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난치 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은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등 다양한 정책들이 환자 안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이와 같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8월 22일에 개최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초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부터 사후관리까지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