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원가량 덜 걷혔다고 한다. 4월 한 달만 보아도 덜 걷힌 세수가 10조 원에 육박한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4월까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지난해 대비 많게는 수십조 원 가까이 급감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를 보였다. 4월까지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늘어난 22조 8천억 원이 걷혔다. 근로소득세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에 부과되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임금증가 등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안정적인 세목”이며,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면세자 비중도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근로소득세율을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고 이야기한 셈이다.
결국 세수 결손 현상 속에서 ‘월급쟁이’인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으로 정부재정을 떠받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올해부터 적용되어 내년 세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또다시 서민 증세를 단행할 거라는 우려 역시 큰 문제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 5천억 원 대비 38조 5천억 원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세수 부족 현상에 대해 지난 7일에 해명한 이후, 다음 날인 8일에 이를 발표한 것은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오는 8월에 만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연장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각종 세금이 인상될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 증액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OECD 38개국 중 14개 국가에 상속세가 없고, 우리나라의 세율이 가장 높으니 상속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 역시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다는 입장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세수가 부족하니 ‘OECD 기준에 맞게’ 근로소득세율을 높이고, 각종 증세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국제기준 등을 핑계 삼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 감세는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상 최대 수준인 세수 결손에도 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재정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부자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서민의 지갑을 털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부자 감세를 멈추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제라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14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