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피해 심각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자 모여 규제 개선 논의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자 모여 규제 개선 논의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김학용 의원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함진형 경기도 상하수행정팀장,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 등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아왔다. 서부권 2,000만평이 넘는 땅이 규제로 묶여 공장 설립 등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안성시민들은 유천취수장 폐쇄를 요구해왔고, 평택시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3월15일 정부는 용인 남사읍을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발표했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려면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학용 의원의 판단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금이 우리 안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수혜는 평택이 보고,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이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상수도의 지정,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보니 중앙부처가 단호히 나서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5월 말 2차 회의를 진행해 취수장 실태조사 및 법 개정 검토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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