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미군의 기밀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문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동향과 여러 나라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외신이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내부 논의 정보가 신호정보, 즉 도청을 통해 취득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먼저 미국의 도청이 사실일 경우, 윤석열 정부의 보안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당시, 여야를 막론한 안보 전문가들이 도청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보안 의식 부재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부의 외교 능력이 여전히 굴욕·사대주의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일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미국보다 먼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이 없었고, 유출된 기밀 문건은 “위조”라고 단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윤석열 정부가 해당 문건이 “위조”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집중 보도를 이어갔다. 기밀 유출 당사국인 미국조차 문건이 위조됐다고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관련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고 기사를 통해 평가했다.
그러다 지난 13일, 미 수사당국이 주 방위군 소속 군인을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체포하자 윤석열 정부는 강경하게 일축하던 기존 입장을 유보하며 또다시 외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설익은 대응으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신을 훼손하고 만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미국 정부의 동맹국 도청 사실이 드러나자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 멕시코 정부는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고, 브라질 정부는 항의의 뜻으로 국빈 방문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자세인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까지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 한 마디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땅에 떨어 뜨렸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전략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굴욕적 한일정상회담과 이번 미국 도청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굴욕·사대주의 외교의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라도 심기일전하여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쇄신하고 주권과 국익, 국민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2023년 4월 17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