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가 15일 안성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민참여위는 "지난 2020년 ‘안성시시민참여기본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가 확대발전한 위원회이다. 이는 안성시의회가 적법하고 필요한 위원회라며 통과시킨 안성시조례(조례 제1699호)에 기반한 위원회라는 의미이며, 시민들의 건강한 시정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한 했다"면서 "제8대 안성시의회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안성시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시된 시민참여위원회 관련예산 전체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시민참여위원의 참석수당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워크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시민참여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는 안성시의회가 통과시킨 ‘안성시시민참여기본조례’ 조례 ▶제24조(조사, 연구의 의뢰), ▶제25조(수당), ▶제26조(활동비)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위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반영 ▶정책실행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위원회로 지난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분과별로 다양한 시민의견 제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왔고, 안성시의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시민참여위원 전체가 활동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성시의회는 2023년도 시민참여위의 예산을 삭감하며 삭감 이유로는 ‘불요’라는 두 글자만 내세웠고, 시민참여위가 어떠한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불요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단지 삭감결정을 안성시의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안성시의회는 시민이 안성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시민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말로는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안성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독려해야 할 의회가 시정 참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이번 안성시의회의 2023년도 본예산 검토과정을 살펴보면 정당간 세력다툼,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민을 위한 건강한 시민참여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작게는 시민참여위원, 넓게는 20만 안성 시민 전체를 경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고, 이에 엄중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로 시민참여위는 안성시의회가 판단한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다"며 "지난 1기에 이어 2기 위원들의 활동은 안성시정에 대한 건강한 대안 제시와 활발한 참여가 이어져 왔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안성시정에 대해 고민하며 매회 회의때마다 치열한 상호토론과 협의로 정책과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참여위원회는 ▲안성시의회는 시민참여위의 예산삭감에 대한 타당한 ‘불요’사유를 공개하라 ▲안성시의회가 생각하는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라 ▲시민참여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다음과 같이 안성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위 질의에 대해 1월 26일까지 안성시의회가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참여위원회 민간위원 일동은 안성시의회의 예산삭감에 굴하지 않고, 건강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해 무수당 활동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