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를 인위적으로도 활성화 시키려면 시장에 자금이 풀려야 하니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예산 총량을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히지 않는 정도에서 예산 총액을 상승시키고 있다.
한국의 물가도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
그에 맞추어 원화가치도 떨어지고 있으니 예산의 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요즘 같이 금리가 상승하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행정부(시 집행부)의 예산 총량을 억지로라도 늘려야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경제원리이다.
예산, 교부금, 지원금 등을 늘리기 위하여 국회, 경기도 등을 찾아다니는 다른 도시의 시의원들이 부러울 뿐이다.
이런 예산도 삭감이 되었다.
시민들 위주로 구성 된 시민참여위원회의 도시환경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분뇨냄새로 인한 안성시의 문제점을 알기에 2021년 1년 동안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위원들 모두 공부도 하며 여기 저기 찾아다니며 나름 효과가 있어 수치와 시험성적서 까지 나온 방법을 찾아내었다.
경상남도 사천시 시립연구센터에서 주관이 되어 좋은 결과를 내었기에 안성시에 제안을 하였다.
얘기를 듣고 축산정책과장과 직원들이 방문하여 시험을 해보자고 하여 예산을 책정했다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었다.
축산정책과 분들과 여러번 회의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한 전문가 수준에 놀래기도 하였다.
축산 냄새의 저감을 위한 이런 예산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원들이 다시 제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후에 조정이든 삭감하길 부탁한다.
윤세범 전)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도시환경분과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