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 이하 행감)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승혁 시의원(공도, 양성, 원곡)은 이번 행감을 통해 공도 '쌍용플래티넘' 아파트 건설관련 시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최승혁 시의원의 각 과별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사항이다.
△최승혁 의원(감사법무담당관) - 공도 쌍용아파트 건설하는데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가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착공에서 완공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이 무면허 업체가 아파트 오수관 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다했거든요. 이 부분을 안성시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매일 있을 수 없어 용역을 했다. 감리용역을 했는데 이 업체는 그동안 안전, 위법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용역을 줬는데 이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던 거죠? 대단지 1696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에 무면허 업체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했다는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1년여동안 아직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
이부분은 담당부서가 도시개발과라 해도 저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회기가 끝나는대로 바로 확인을 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최승혁 의원(주택과) - 공사중인 아파트 안전점검하는 감리업체하고 안성시가 소통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감리업체 감독을 잘 안하다 보니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모르는것 같다. 공도 쌍용아파트만 봐도 감리업체가 제대로 못해서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마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관리감독을 분기별로 하기 보다 한달에 한번씩 감리업체를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이 3명뿐인건 알겠지만 용역을 감리업체가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부분을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최승혁 의원(환경과) - 공도에 공사중에 쌍용아파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소음, 비산먼지로 살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안성시 환경과에서 현장나갔었고, 데시벨이 1차 경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매일매일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성시에서 가끔나가서 체크를 했다. 민원인께서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가장 시끄럽기에 측정 하기를 원하신다. 24시간 측정기가 있으니 이걸 적극활용해 주시고, 제가 현장에 수시로 가본 결과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계속 내려가는중이다. 안성시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게 아니고, 최소한 측정을 해달라, 미세먼지가 나오면 나와서 측정해 주시고 이런걸 원하신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문제에 있어서 안성시는 주민들에게 반성을 해야한다.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수가 적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되고, 한명의 민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귀를 열어야 하고, 그래서 이부분은 소음문제, 비산먼지 파악을 하셔서 측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최승혁 의원(도시개발과) - 공도 쌍용아파트 공사 옆에 거기 주민이 23세대 살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감리를 민간업체에 맡겼는데 제대로 감리도 하지 못하고, 이문제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안전검사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안성시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거라고 보여집니다. 무면허 업체가 지금 2022년 대단지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를 했다는 것은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 50여분 정도가 살고계시는데 지금 비산먼지라던지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까지 이 민원을 안성시에 34차례 냈어요. 도시개발과부터 환경과, 자원순환과 다냈는데 답변이 '검토하겠다'로 다 똑같다. 제가 보니까 15개월 동안 검토만 하고 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