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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우리 동네에 10년째 의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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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우리 동네에 10년째 의사가 없어요!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2.09.2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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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전체 활동의사수 증가(2012년 1.70명 ⇒ 2022년 2.18명)
그러나 필수의료인 ‘외과’ 전문의,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인 지역 전혀 없어.. 오히려 10년 전 보다 81곳 감소...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지역,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72곳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이중 5곳은 10년 전에도‘0’명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신경외과’ 전문의,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인 지역 전혀 없어.. 10년 전에 비해 77곳 신경외과 전문의 감소. 이중 21곳은 10년 전에도‘0’명..
최혜영 의원, 모든 의사가 아닌 지역별 필수의료 활동의사를 확충하는 핀셋대책 시급히 모색 필요..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개념 확대 검토 필요.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지난 10년 전에 비해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증가했지만, 지역에 따라 그리고 전문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의사수는 각각 1.70명과 2.18명, 전문의는 각각 1.31명과 1.81명으로 나타나 10년 전에 비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과 2022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전체 활동의사수가 1명 미만인 지역이 2012년 6월 기준 82곳에서 41곳으로 감소했으며, 2명 이상인 지역도 37곳에서 6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이러한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대비 전체 활동의사수가 감소한 시군구는 총 3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과목인 ‘내과’의 전문의의 경우 천 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012년 243곳에서 2022년 242곳으로 10년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곳이 10년 전에 비해 4곳(1명대 2곳, 2명이상 2곳)이나 증가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인구 천 명당 내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이 3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외과’의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명당 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8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절반(2012년 6월 20곳 ⇒ 2022년 6월 10곳)이나 감소했지만, 10년 전에 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72곳으로 이중 5곳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10년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필수의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증가 뿐 아니라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10년 전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절반 이상(2012년 6월 22곳 ⇒ 2022년 6월 7곳)이나 감소했고, 1명 이상인 지역도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년 전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총 20곳으로 이중 6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0년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필수의료 과목은 아니지만, 이번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신경외과’의 전문의의 경우, 10년 전과 유사하게 인구 천명당 신경외과 전문의가 1명 이상인 지역은 1곳도 없었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도 2012년 33곳·2022년 35곳으로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수의료과목인 ‘외과(81곳 감소)’와 유사하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소한 지역은 7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활동의사수가 증가했지만, 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부족한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신경외과 등 현재 필수의료로 지정되지 않은 진료과목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역에서 감소된 상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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