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 이하 예결위)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실시한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 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예결위 시민안전과, 세정과, 회계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사항이다.
△정토근 의원(시민안전과) - 이체현황을 보면 시민안전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자료 3번부터 80번까지 건설관리과로 다 이체됐다. 처음 조직개편 할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시민안전과에서 건설관과가 예산을 빼면 역할이 거의 없다. 그전에는 하천 유지관리가 잘되었는데, 최근에는 산만하다. 너무 한쪽에 일을 과하게 주어 관리가 더 안되는 것 같다.
△정토근 의원(세정과) - 우리가 과가 늘고 하면 더 잘하자고 쳬계적으로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게 맞다. 그런데 결손금액이 과가 늘면 결산처리 금액이 줄어 들어야 하는데 결손금액이 늘고 있다. 다음 예산계획을 세울때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사무비 같은거가 남지 않게 해달라. 돈털기 어려운 부분은 물품대금 처리를 한게 많다. 물품 사실때 10만원 이상이면 비교견적 넣는데 다들 보면 통예산으로 들어 있다.
세정과와 징수과가 안성시의 예산을 잡고 있는 곳인데, 악질적으로 세금 내지 않는 분들 행동을 취해주셔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시 재정 살림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정토근 의원(회계과) - 회계과에서 검수조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검수 조사비를 잡아서 사람을 두던지, 외부에 맡기던지 해서 안전하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다. 감리비 잡듯이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정토근 의원(토지민원과) - 토지민원 통계자료를 보면 전산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추후 인사이동시 그쪽일에 능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인허가에 있어서도 담당자의 재량에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업무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