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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민선 8기 안성시의회 의정활동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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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민선 8기 안성시의회 의정활동에 즈음하여
  • 안성투데이
  • 승인 2022.08.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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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교수
서상원 교수

과거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의 민주성, 특수성과 개별성을 중요한 가치로 자치행정이 이루어진지 벌써 30년이 다가온다. 자치행정의 특징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동등하게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인체로 자주권, 입법권, 행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리인으로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안성시청이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권의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번 민선 8기 시의원은 8명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앞으로 4년 동안 집행부를 견제해서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추구하도록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물론 시의원 개개인은 정치적 철학과 열정으로 정치에 입문했을 것이고 안성발전에 기여하고 자신의 정치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장단 구성부터 상식에 맞게 공평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작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잡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시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터 조례제정 등 집행부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며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발전과 안성시 미래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주길 바라며, 시민을 대신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집행부보다 앞선 정책제안과 조례제정 활동으로 시민들이 변하는 안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정치인은 역사성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성이란 미래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윤리성이다. 일반 사람보다 정치인은 다른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만큼 정치인의 행동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넷째,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임기 중 연습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으며 시행착오는 곧바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집행부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당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서도 안되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인한 의회의 지원을 해야 한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는지 적절한 정책인지 의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집행부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노력한다. 즉 이것은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적 의정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성이다. 민주성이란 시민의 중심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늘 명심하며 의정활동에 임해주기 바란다.

안성은 이제 변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제일 발전이 늦은 도시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우리 안성 시민은 김보라 시장과 시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안성의 변화에 주력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한경대 서상원 교수-

고려대 행정학박사(국내정치전공)
교양학부 철학강의
기업체 및 기관단체 인문학 출강중
<소박한 삶과 행복>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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