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이 8일 '쓰레기 대란'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쓰레기 대란이다. 소각장 불이 꺼지고 길거리에 쌓여만 가던 쓰레기가 임시방편으로 당장의 불편은 해소되는 듯하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걱정들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 즉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3자 협의를 시작하라!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쓰레기 대란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갈수록 커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면, 안성시 전체 시민들에 의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18년 전 보개면 북좌리에 처음 소각장을 만들 때 했던 약속은 지켜졌는가?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 소각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재활용되어야 하는 쓰레기가 그대로 태워지고 있고, 반입되면 안 되는 쓰레기로 소각로 불을 꺼야 하는 위험한 사태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 보개면 6개 마을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담보로 한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게 되었다.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한, 일일 처리용량 50톤도 모자라 80톤 규모로 증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는 늘지 않았는데도 태워지는 쓰레기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구연한을 3년이나 초과한 위험한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각장 증설에 합의하면서 안성시, 안성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에 했던 약속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시민들의 분리배출 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대립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보는 관점에 따라 결론이 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했으면 한다.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소각장을 받아들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노력과 적극성이 그들에게는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쓰레기 문제는 기후위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경제성장은 지구자원의 사용과 맞물려 있고 지속적인 자원 사용은 폐기물을 남기기 마련이다. 또한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암 물질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한다. 급한 현안의 해결책, 감시시스템과 직접적인 규제 제도,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라도 가파른 쓰레기 증가를 막을 전반적인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이번 쓰레기 대란의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첫째, 지금 즉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3자 협의를 시작하라!
둘째,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셋째,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
2023.03.08.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참여단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천주교안성지구생태사도직공동체‘벗’,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원불교안성교당, 안성두레생협,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백성교회, 전교조안성지회, 푸르네정원문화센터,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