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지난 3.9 재선거에서 공약한 안성 세무지서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23일) 오후 3시 국세청 간부들을 만나 안성 세무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성시는 교통 중심지로 대규모 물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근 반도체단지의 배후 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불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안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관할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평택세무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세무서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안성의 세수(국세)와 납세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안성시 세수는 5,979억원이었으나 2021년 8,389억으로 40.3% 증가했다. 납세 인원도 2017년 6만 3천명에서 2020년 8만 4천명으로 늘었다.
전국 세무지서의 인구, 납세 인원, 세수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안성은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세무지서 평균은 인구(11만 9천), 납세 인원(5만 1천), 세수(2천 3백억)이지만, 안성시는 인구(18만 7천), 납세 인원(8만 3천), 세수(6천 2백억)인 상황이다.
※ 인구(20년 말 기준), 납세 인원(`19년 귀속), 세수(18년~20년 평균)
이에 국세청도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안성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행안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진척이 미진한 상황이다. 김학용 의원은“금년도에 행안부, 기재부 심사를 통과시켜 2023년 상반기에는 안성 세무지서의 문을 열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예정된 행안부 심사(4~6월), 기재부 심사(7~8월), 국회 예산 반영(12월)까지 속전속결로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안성 세무지서가 신설될 경우 시민들의 납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안성 지역민원실에는 2명의 직원이 상주해 민원을 처리하지만, 본서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지서가 신설될 경우 지서장을 포함한 41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