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도 철저하게 벌금 부과해야
정천식 의원 - 건축물 양성화센터 안성시도 방안을 찾아봐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 이하 행감)가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사항이다.
△정토근 의원 - 관내 캠핑장 중 도로 확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세워진 곳이 있다. 몇몇 캠핑장들이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신고된 것 외에 불법 사항을 모두 찾아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습니다.
안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공직 대상자 중 본인이 이해충돌 관련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A주무관이 현재 인허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 건축설계 사무실에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관성 있는데서 많은 설계를 하는 실시설계를 받고 있다는 의혹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성 의혹이 있는 부분인 만큼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보기에 실시설계라든지 해당 부서에 있으면서 특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시고 조치하신 사안들 결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 부서에서는 부부가 공직자분이신 분이 100쌍 정도계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 서로 이해충돌이 되는 그런 부서는 서로 기피해서 일과 연관성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의원 - 옥외광고물법 개정된 거에 의하면 2m 이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노인 보호시설, 신호등을 가리는 것도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어서 경고와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에게만 허용이 되고, 정당 현수막은 허용이 안 되냐 하는 민원이 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정당 소속의 의원이지만 시민들께서 안전에 위협되는 건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어겼을시에 각 정당에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정천식 의원 - 진천군의 경우 주거형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그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