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찬)가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감특위를 통해 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사항이다.
△유원형 의원 - 시의회 의원님들은 각종 위원회에 빠지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3년이 임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이면 의원님들 임기도 끝나는데 3년동안 이렇게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4개 위원회 관리도 안되는데 수많은 과와 공무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3달도 아니고 3년간 그거하나 못합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12명이 다 참석해서 20일을 회의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 허위문서를 올립니까? 이렇게 간단한 업무도 안하면서 큰 감사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박상순 의원 - 예산위원회나 조례관련 위원회는 특별한일 아니면 대면심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심의 비율이 높다. 조례규칙 심의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 계속 지적이 되어지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소 방법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가지 방도에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납세 보호관 제도를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과세자료 5년치만 살펴봐도 환급이나 감면혜택을 받을 수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구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황진택 의원 - 각 부서별로 소송진행하고 초등 조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도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님이하 관과 소장인데 의회에 상정할때 올라오는 걸 보면 제대로 검토가 안된 수정사항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되니 의회가 집행부 조례규칙 심사에 올라온 것을 문구 수정하는 기관으로 전략해 버렸다.
이건 안성시 행정하고 조례규칙 심의 위원하고 비례한다고 보며, 안성시 수준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시장, 부시장, 국장을 욕먹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긴 주무부서로서 담당공무원 배석하게 해서 발언하고 다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행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로 불신하고 시민들에게 불신 받기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안정열 의원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장님이 시장님인데 한번도 주제를 안하셨는데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까? 맨날 행사에는 잘 보이시는데 이런 중요한 조례규칙 심의할때는 시장님이 주제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송미찬 위원장 -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조례규칙에 올라올때 각 실과소에다가 조례를 검토할때 정밀하고 심사숙고 하고, 문구정도는 이상이 없게끔 해 오시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