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2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윤희 의원이 질의한 '안성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계소득보전 정책을 발굴 육성해야한다'에 대해 답변했다.
다음은 김보라 시장의 시정답변 전문이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황윤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이은 저성장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특히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촉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절대적 기본 책무라 생각하며, 황윤희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본질적 질문 의도와는 다르게 질문 내용 중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공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공공건축물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성별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비용 걱정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마음껏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공동체 공간입니다.
시설물을 기획하는 일에 있어 우리시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그동안 주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화시설, 공유시설, 공공시설의 기능이 복합된 복합문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30년 후 50년 후의 미래 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엔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도시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도시 인프라는, 거주지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를 담보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유치를 위해선 잘 갖춰진 인프라가 절대적입니다.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입지한 곳으로 사람이 몰려갔지만, 이제는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기업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프라는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입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일을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문화는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이자 이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행정은 그 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향유권을 넓혀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라고는 눈뜨고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다수의 면 지역에 행정·보건·복지·문화· 여가 기능이 복합된 세련되고 쾌적한 행정복지센터를 정성을 다해 건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지어진 공공건축물 하나가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문화시민을 양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자본이자 확실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설경기 최대 불황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내 공공건축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3,72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751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632억원으로 산정되어 지역순환경제의 윤활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효과가 지역 내에서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각종 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치밀한 관리·감독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대대적인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내년도 예산에는 도리어 확장 편성할것이라고 공언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경험했습니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경시해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에 이은 8기의 시정 방향에 대해선『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는 안성시 비전으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공동체와 경제 두 축을 중심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드신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공적이전소득 정책들을 비롯해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례를 참고해 특색있는 복지 관련 신규 지원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치권을 부여한 지방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의존 재원 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의 경우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유인 즉은, 지방정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완 정책들이 견실하게 추진될 수 있으려면, 지방 자치권과 함께 지방 재정권의 실질적인 확대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구조로는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시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022년도 대비 지난해는 1,016억원, 올해는 813억 감소 교부되어 올해 가용예산 규모 역시 441억 축소되었습니다. 가용예산 축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들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극도로 제한하는 치명적 걸림돌입니다.
정책은 절대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을 분배해야 하는 고민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그 생명력이 결코 길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시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사실은 핑계도 넋두리도 아닌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농민기본소득, 어르신과 청년·취약계층 무상교통,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고통이 더 가중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붙은 불을 끄기 위한 긴급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이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서민경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현재를 살피는 세심함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저는 시장으로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개선 그리고 가계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정책들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시책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읍면동 시정 설명회를 통해 우리시 외국인 인구 추이와 현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민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더불어 외국인 대상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일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자녀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자국어 교육 등 동등한 사회적 혜택과 권리 보장 그리고 사회 적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학습 사업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문화교류 및 체험 등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2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지원되고 있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문제는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보육사업의 교육청이관, 도 차원의 보육료 증액 지원 논의 등의 추이를 살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상담소 설치 및 지원단체 발굴·지원 역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올해 준공될「가족센터」의 기능조정과 인력보강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관내 외국인 관련 민간 단체와 기구에도 필요할 경우 예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집행부의 일부 소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먼저 사과드립니다. 조례 제정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의 요구와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에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로써 그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선 여타의 이해관계를 떠나 조례(안) 자체에 천착해 더욱 적극적으로 상호 논의하고 토론하여, 올바른 취지로 제정된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류산업에 대해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복합 기능의 규모 있는 물류단지를 제외한 소규모 물류시설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하여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고 제안하신 이유와 취지에 대해선 누구보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진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 만큼은 세계적인 석학도 이미 벌어진 현상만을 해석할 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도 우리의 인생과 같이 부침이 반복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의 걱정과 서민의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원하며 이것으로 황윤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