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부대표)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전주시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대상이 전체 발굴 대상의 절반 이상이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중복 발굴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개설 이후 현재까지(2015.12.~2023.7.)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595만 3,182명인데, 이 중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인원은 358만 2,499명(60%)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사례도 4천8백여 건에 이르고 무려 19번이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경우도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입수정보 목록을 늘려 대상자를 발굴해내겠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대상자로 선별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된 후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 다시 반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전주 40대 여성 사망과 같은 마음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 만큼 누적 발굴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