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11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에서 건설국 하천 정비개선사업 관련 감액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 주도의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 및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10년간 3단계에 걸쳐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경기도 주도의 안전하천과 친수하천을 수립하겠다는 대대적인 발표와 달리 추경에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약 326억 원이나 감액된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타했다.
이에 박성식 하천과장은 “2021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는 20개소 정비를 목표로 올해는 9개소 실시설계중이고, 내년에는 5개소 실시설계를 추진 계획에 있다”며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올해 집행가능한 예산만 남겨두고 내년에 이월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비 지급율’이 상당히 저조해 착공조차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하천 정비사업을 계획, 시작할 때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천 정비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에 취약한 곳”이라며, “다음 2024년 예산에는 잘 편성하여 하천정비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선우 건설국장은 “세수 부족으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했다”며,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