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됐다. 숨진 여성 곁에는 4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지난해 8월 가난과 질병을 겪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비슷한 비극이 1년 만에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정부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과 함께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통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예방을 위해 복지멤버십 전국민 가입유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렇다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멤버십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인원은 총 1,018만명으로 전국민(5,137만명)의 19.8%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채 가입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시군구별로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19.8%)에도 못 미치는 시군구가 7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7.2%, 경기 과천시 7.6%, 서울 강남구 7.8% 등으로 나타나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사망사건도 발생한 전주시(19.6%) 뿐 아니라 2014년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송파구(10.4%) 그리고 1년전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수원시(12.9%)도 전국 평균 가입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터질때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해 문제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중소도시 보다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대도시의 가입율이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대도시 지역에 대한 복지멤버십 가입율을 올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위기가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