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훈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가 24일 안성시청 정문앞에서 '보훈수당 지급'관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상이군경회(회장 구종림), 전몰군유족회(회장 이창호), 전몰군경미망인회(회장 한기덕), 광복회(회장 이종우), 무공수훈자회(회장 이상철), 고엽제전우회(회장 김창호), 6.25참전유공자회(회장 하은수), 월남전참전자회(회장 박광수) 보훈 8개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성시보훈단체협의회 이창호 회장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공헌을 하셨는데 우리의 의견이 관철이 안되어 집회를 열게됐다"며 "저희들의 의견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추후에 중앙, 도지부와 합동으로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 가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동의를 표한다"며 "향후 경제전망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안성시 계획 수립에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수당 인상 정책의 점짐적 추진 두번째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7월)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2.12월)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성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경우 재정이 좋은 다른 시군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현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보훈수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