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윤종군)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 김학용 의원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풍년 등 일시적인 쌀 공급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쌀 소비 감소 등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쌀 재배면적 축소를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왜곡과 거짓선동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고 농민들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성에는 2만 농업인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계신다”며 “안성 농가 55%가 쌀농사를 지고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김학용 의원이 이를 반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김학용 의원과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풍년 등 일시적인 쌀 공급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쌀 소비 감소 등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쌀 재배면적 축소를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국에는 230만, 경기도에 12만, 우리 안성에는 2만 농업인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중 경기도 농가의 42%, 안성 농가의 55%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 굳이 통계와 수치를 말하지 않더라도 쌀농사가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계신 상식이다.
그런 쌀농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생산비 급등과 쌀값 하락으로 지난해 1헥타르를 재배한 쌀 농가의 소득은 약 23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경지 규모 1헥타르 이하의 농가 비중이 경기도는 약 80%, 안성은 약 70%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농가의 기대 소득은 암담할 지경임이 명확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안성을 대표하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성 2만 농민의 힘겨운 삶을 외면하고 암울한 농업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실을 외면한 채 “양곡관리법의 쌀 의무매입 조항은 시장원리에 반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라고 왜곡과 거짓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매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농업 직불금 5조 원 확대도 오간 데 없다. 쌀생산조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으로 고작 72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말이 아닌 행동에서 진의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농가 피해 우려 등은 그저 핑계일 뿐, 실상은 230만 농업인의 생계를 담보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은 쌀수급 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는 2만 안성 농민과 함께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왜곡과 거짓선동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거부권을 철회하고 농민들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