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더불어민주당·안성)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