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유능한 공무원들이 왜 일찍 나가야 합니까?

안성시의회 업무계획청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가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업무특위 첫날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사항이다. 

△안정열 의원 –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사를 완화 시켜달라. 공직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으면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소심해져 일을 꺼려 발전성이 없어진다.

△황진택 의원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음번 조례 심사때는 심의위원들 참석하게 해주면 좋겠다. 항시 조례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기에 필요하다. 현재 제가 봤을때는 안성시 조례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주기적인 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민원인들이 징계 시켜달라고 시켜주는게 아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스스로 공직자가 옷벗고 나가는 것이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왜 일찍 나가야 합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자리차지 하고 있다가 진급해서 나가고 일 할만한 사람들은 안 되는거 시켜서 내보내고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경기도나 다른곳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박상순 위원장 –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정비에 대한 요청은 의회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진행이 되지 못했다. 모든 제도 시행에 기본이 되어지기에 필요하다면 용역비라도 세워서라도 개선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