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이 8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이 8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 대변혁을 안성시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지구 생태계는 조절력을 상실하여 이전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임박해진 데 이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 소위 G2가 공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선언을 하자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기후위기 문제는 환경문제, 경제문제를 넘어 문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절실한 것은 행동이다. 3050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행동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뉴딜 정책에는 정작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계획은 뒷전이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만이 강조되고 있다.
끊임없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와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건설되는 가덕도, 제주도 신공항 건설계획 등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사업 또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2021 P4G 서울정상회의 기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와 단식으로 점철되고 말았다. 이대로는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안성시는 어떠한가? 수도권 경계지역으로 개발 여지가 많은 안성은 지금 부동산 투기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안성시의 중심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탄소중립 정책에 시동은 걸었지만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재 안성시의 현실인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제부터 바꿔야 한다. 안성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1개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지금도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기존 산업단지는 점점 비어가고 신규 산업단지를 또다시 건설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고, 신규 산업단지 건설 시점에서부터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안성시 녹지 정책을 탄소중립 정책을 기반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동부권 규제 해제에 따른 녹지 감소와 서부권 산업발전에 따른 녹지 감소를 평가하여 녹지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송 분야가 안성시 온실가스 배출에서 두 번째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안성시는 물류단지 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운송 수단의 증가로 탄소배출 규모가 늘고 있다. 적절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신규 물류단지 또한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030 경기도 온실가스 로드맵｣에 따르면 안성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중간규모에 속하나 온실가스 증가율이 경기도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시 미래발전 방향은 장기 계획, 지속가능발전목표, 시장 공약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만들어져 그 중심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안성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정책 두 축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고 ｢기후 예산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관련 제도의 통합 재개정에 맞추어 안성시의회가 제도 마련과 정비에 서둘러주기를 촉구한다. 지금 절실한 것은 행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