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안성 청년’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김학영 소장은 인사를 할 때마다 ‘대대로 죽산’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안성사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국회 보좌관, 경기도청 정책보좌관으로 오래 일하다가 경기지방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안성에 터잡고, 경기도 31개 시군과 우리 동네 안성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청년, 참 좋을 때다!”
어른들은 청년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한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끔 하게 된다. 며칠 전 형이 사진 정리를 하다가 찾았다며 나와 아내의 20대 초반 사진을 보내왔다. 믿거나 말거나, 이 사진 속에는 날씬하고 매력적인 청년 두 사람이 담겨있었다. 최소한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청년들이 아프다’라는 말을 한다. ‘청년들의 상황이 매우 시급하다’라고도 한다. 중앙정부로서도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정책 수립의 책임을 ‘청년’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에게 지웠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힘들다는 데에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필자에게도 ‘2남 1녀’의 특별한 청년들이 늘 바로 눈앞에 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리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청년의 나이는 몇살
누가 청년인가? ｢청년기본법｣을 만들면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혀 통일되지 못했던 ‘청년의 연령기준’을 하나로 정하고,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경계선도 구분하려고 했다. 우리나라의 각 법령에 따라, 또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청년의 연령’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모른다. 하지만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걸음을 후퇴하고는, 결국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했다.
민법에서의 성년이 ‘만 19세’라는 이유로 청년 연령의 하한(下限)은 쉽게 정해졌다. 그러나 상한(上限)은 ‘만 34세’와 ‘만 39세’라는 두 가지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다가, 정부 측을 대표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참석해왔던 국무조정실 차장이 ‘만 34세’로 기본법에 규정하는 대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른다’라는 ‘단서 규정’을 붙이자는 제안을 하면서 청년의 연령 상한에 대한 부분은 확정하지 않고 열어두게 되었다.
이행 기간이 긴, 안성시의 청년 연령
우리 안성시의 경우에는 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안성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었지만, 청년의 연령기준을 다른 법령에 정해진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성시 자체에서는 지금껏 청년의 연령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안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도 개최하고,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안성시 청년 연령의 상한은 ‘만 39세’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성시의 논의과정에서 ‘만 39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정하자는 의견은 주로 안성시의 청년들이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청년농업’이나 ‘청년창업’ 분야에서 법령들이 만 39세 또는 만 40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삼고 있다는 점, 둘째는 청년이 부족하다는 안성시에서 만 34세를 상한으로 할 경우 그러지 않아도 없는 청년이 너무 적을 것이라는 점, 셋째는 청년은 특정한 연령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독립된 성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안성의 청년들이 그 이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안성투데이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은 몇 살일까? 생각해보면 조금 낯뜨거운 이야기이지만, 필자는 만 45세에 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적이 있었다. 어디에 가서 좌중을 웃게 할 때마다 아주 괜찮은 소재였다. 지금은 청년들이 활발하게 정당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성 정당에는 활동하는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다소 더 높은 연령기준이 적용된다는 농촌지역 마을 청년회장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 이야기를 옮기지 않으려 한다.
연령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다소 ‘선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안성이 안성 청년들의 삶을 한번 눈에 담아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연 누가 안성의 청년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청년문제를 함께 다뤄가는 데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안성의 청년은 몇 살일까?
한편, 김학영 소장은 인사를 할 때마다 ‘대대로 죽산’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안성사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국회 보좌관, 경기도청 정책보좌관으로 오래 일하다가 경기지방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안성에 터잡고, 경기도 31개 시군과 우리 동네 안성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