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률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정시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철도망 구축에 따른 기대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철도 사업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건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는 운영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 연계와 건설·운영·유지 보수 등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기재부 주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철도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규민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친환경·저탄소 운송 수단이라고 불리는 철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 주도의 철도 예비타당성 제도는 비용·편익중심의 일률적인 경제성 잣대에 치중한 측면이 커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승원, 박상혁, 오영환, 윤미향, 이동주, 임오경, 조오섭,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