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알뜰주유소’ 중 하위등급을 받고도 연속으로 지정된 알뜰주유소가 1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정감사에서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은 D, 혹은 C등급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로 지정되는 것은 관리부실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되면 석유공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 구입이 가능하고, 상표시설 및 도색 등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제11조에 따르면 평가에서 2분기 연속 D등급을 받거나 4분기 연속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시정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자영업 알뜰주유소 평가 자료(2018~2020.9)’에 따르면, 163개 주유소 중 67개소인 41%가 하위등급인 D, C등급을 연속으로 받고도 알뜰주유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10곳은 가장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고도 개선 없이 10분기 연속으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사는 “알뜰주유소 내실화를 위해 평가등급 저조 주유소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전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저가 판매 불이행, 법규 미준수 등으로 평가등급이 연속해서 저조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해지 통보 후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는 20년 9월 기준으로 연속 C등급 이하로 평가된 주유소 28곳 중 7개소에 계약갱신 거절, 21개소에는 시정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규민 의원은 “하위등급 주유소를 10분기나 연속으로 지정해주는 것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저가의 고품질로 국민 주유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알뜰주유소가 매년 서비스 품질 저하 논란을 겪는 이유”라면서, “알뜰주유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