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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전수조사 확대하니 "2010∼2014년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 1만1천명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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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동 전수조사 확대하니 "2010∼2014년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 1만1천명 추가 발견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3.09.1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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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동 1만1천여명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으로 총 11,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로 질병관리청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및 사유등록 기능 임시신생아번호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미보완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사유 등록 기능(연락불가, 관리번호 발급거부, 시설아동, 미군자녀, 해외출국, 사망, 입양, 기타 등)을 신규로 구축하여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22년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전체 2,123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이중 249명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만 조사했던 전수조사대상 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지 못한 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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