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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의원,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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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의원,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제언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2.11.22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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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의원
황윤희 의원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자로 나서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제언했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의회는 지난 8월  ‘안성도시공사설립에 관한 조례 및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고, 안성시가 대장동 사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이유였다"면서 "안성시의 이번 용역은 안성시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됐고, 기획재정부의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며, 이천, 파주, 서울시 강동구, 양주시 등의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을 비롯, 다수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윤희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성1동, 2동, 금광, 서운, 보개, 일죽, 죽산, 삼죽면을 지역구로 하는 황윤희 의원입니다. 부족한 의견이나마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8월 ‘안성도시공사설립에 관한 조례 및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8회 임시회의에서는 도시공사설립 용역에 관한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안성시가 대장동 사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라는 말의 부적절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발언은 안성마저 대장동으로 만들 셈이냐는 심각한 비약으로 이어집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안성시의 이번 용역은 안성시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됐습니다. 안성시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낙찰됐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의 관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며, 이천, 파주, 서울시 강동구, 양주시 등의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을 비롯, 다수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도시공사 설립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해당발언을 기사화한 글에 대해 안성전문건설업자라고 밝힌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썼습니다. 일부를 인용합니다. 전자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결정된 용역업체를 인위적으로 바꿀 방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안성시가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업체를 마음대로 정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주위에 입찰에 참여하는 수백군데 업체에 전화 한 통 돌리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의원부터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의정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를 위한 무책임한 공세는 반드시 역풍을 맞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08년과 2012년 설립 타당성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두 다른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용역입니다. 2008년의 경우, 개발수요 부족과 경기침체의 원인을 들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2012년의 경우에는 우선추진 사업인 ‘공도 도시개발사업’ 등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보인다는 이유로, 찬성한다는 시민의견은 83.9%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졌다면 지금 안성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다시 10년 전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새로운 길을 선택할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안성시의 개발수요는 역대 그 어느 시기보다 강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통,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 등의 국가 기간산업 추진, K반도체클러스터 편입 등, 이 모든 것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 강하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환경이 안성시에 다시없는 기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쪼는 것과 어미 닭이 알을 밖에서 쪼며 병아리를 돕는 것을 줄과 탁이라 합니다. 줄탁동시는 이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이뤄져야 병아리의 탄생,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기회에, 안성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호재는 영영 사라지고, 향후에도 우리 안성은 지금과 다름없이 수도권의 변방, 낙후된 도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작정일까요? 

도시개발공사는 전문가를 조직화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 등의 개발수요에 집중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대한 환수하고, 지역 내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공사 설립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 국내외 경제상황 등의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우리 안성은 도시공사 설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투자가 없으면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공단 형태로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안성을 비롯해 7개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공사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더기를 핑계로 장을 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설립 후 우선 추진할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안성시의 출자금은 300억원입니다.

지난해 안성시의 순세계잉여금은 1,600억 수준이었습니다. 기금 또한 비슷한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300억원을 출자해 새로운 미래로의 입장권을 끊을 수 있다면 안성시민들께서는 무어라 말씀하실까요?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과 반도체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이뤄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난개발 없는 양질의 주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구시가지의 재개발도 이뤄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안성 동부권에 대한 각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안성도시공사의 설립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민간업체들은 이윤이 남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 되는 개발사업을 통해 모든 단물을 다 빼먹고 안성이 쭉정이만 남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시민의 삶과 뜻을 우선하는 정치가 안성에서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안성시민을 희생시킬 순 없습니다. 정녕 시장이 우리 당일 때만 도시공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할 작정이실까요? 강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을 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순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안성시는 물론, 안성시의회가 부디 산과 강의 그 도도한 흐름을 기억하고 겸허해지길 희망합니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해야 함을잊지 마십시오. 이미 바람이 심상찮으니 말입니다. 저의 오늘의 발언을 우리 안성시의원님 모두를 위한 애정어린 ‘고언(苦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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