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일컬어 ‘검통령’이라는 부르는 말이 항간에 유행이다. 최측근 후배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총장은 언제 임명할지 하세월이다. 용산 대통령 비서실 주요 핵심 비서관급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즐비하다. 이러니 ‘검통령’ ‘검찰정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사정의 큰 두 기관인 검찰과 경찰 중, 검찰은 완벽하게 최측근 인사들이 장악했다고 판단되었는지 이제 경찰 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쿠데타’라고 상황을 규정하더니 급기야 대통령도 ‘국기문란’이라 표현하며 경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필자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경찰서 사거리에서, 퇴근 시간대에는 이마트 사거리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차창을 열고 손을 흔들어 주시며 격려해 주었다.
선거 때도 아닌데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커서 필자도 놀랄 정도였다. 여론조사에서도 ‘경찰국 신설’ 찬성 30%대, 반대 60%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거의 절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민의 뜻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경찰국 신설’에 집착하는 것인가?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수사일 것이다. 검찰에 재직하면서 경찰 수사에 불만도 많이 쌓였으리라, 집권 두 달도 안돼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에 속이 탈 만도 하다. 그러나 ‘경찰국 신설’은 국정전환용이 될 수 없다. 이미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명분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첫째,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를 위반한다. 이미 1991년 경찰청이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서 치안업무가 삭제되었다. 임명직 공무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
둘째, 경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관리 업무의 주무 장관이다. 이러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되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셋째, 경찰이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반역사적·반민주적 행위이다. 우리는 지금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 사인에 대한 당시 치안본부장의 망언을 기억하고 있다.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경찰청이 출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패착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뜻을 받들어 ‘경찰국 신설’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경찰, 자치 경찰을 만드는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