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에서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법적인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무호적 상태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처지였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입법화했으며 지난 3월 2일(수)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출생통보제 도입의 기대효과를 알아보고자 아동가족복지학전공 이형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보호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미등록 아동들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교수는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초·중·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미등록 아동이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현실에 대해 부연했다.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조처된 아동의 수는 146명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지난 3년간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채희옥 옹호사업팀장은 “미등록 아동은 어떠한 공적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아동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유기나 학대로 인한 사망과 같은 범죄를 막는데 도움 될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 시 나타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피하려고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환자가 늘어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업무적 측면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교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아동 생존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아동 최우선의 권리 등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찾게 해주는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바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나 의료기관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진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기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관성을 갖는다”며 출생통보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선 이미 출생통보제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꾸준한 논의 끝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점차 보완해 모든 아동이 학대 및 방임에서 자유롭길 기대해본다.
한경대신문 박승연, 기예인 기자
